4차 산업 혁명시대의 10가지 규제 개혁방향
글 : 황현주
지난 6월 말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 연구회의 제27차 정기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4차 산업 혁명이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산업 혁명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규제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0가지 규제 개혁 방향'을 토대로 이를 소개한다.
1. 칸막이 규제가 산업융합의 걸림돌이라는 것
과거 칸막이 규제로는 각자 자기 것만 최고로 할 줄 알지 융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융합이 어렵다. 따라서 각 산업들을 특정한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칸막이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산업 융합을 장려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시류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것이 방법은 아니고,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차차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2.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는 기업이 새롭게 수요기반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 중심형 네트워크 기반의 사용자 중심(user-centric) 패러다임에서의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 연구위원은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와라, 말아라 하는 시대에 살던 과거 질서로는 힘들다”면서 “기존 과거 질서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3. 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답시고 융합법만 신설해놓는 것은 무의미하다.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세세한 규제 법들은 '혁신 친화형'으로 꼼꼼히 개선되어야 하며, 필요한 규제는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후자의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같은 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업종별로 진입 규제를 하려다 보면 엄청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일 업종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진입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데 이는 정부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 초기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공정 경쟁 못지않게 시장 경합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공정 경쟁은 시장 내부 경쟁자들끼리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공정 경쟁만으로는 시장과 거래가 제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장 외부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을 제대로 정비하자는 것
사전 규제는 신사업의 걸림돌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사전 규제가 많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 따라서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사전 규제는 풀어주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것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 제도는 연구 개발에 있어 사전에 연구 영역을 한정시켜 이해하고 또 그 틀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 규제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 제도도 과거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8. 도전적인 융합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나가자는 것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생명력을 얻고 있는 하나의 진리이다. 실패 과정을 겪어야 좋은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만 박수쳐주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하지 않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따라서 실패 성과 보고서를 내면 인정하는 등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9. 러닝 바이 두잉(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하며 실천으로 옮기기 이전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사전 조사만 하다가는 이 시류에 뒤처질 수 있다.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10. 융합 신기술 제품의 품목 분류 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
융합 신기술 제품은 말 그대로 다른 카테고리의 신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융합 신기술 제품은 기존의 품목 분류 체계로는 올바르게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3D 프린팅을 그 일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따라서 품목 분류에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 : 황현주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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