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무조건 6천 원씩 깎아주는 마법 '지역화페'

글 :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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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 도, 군 별로 발행되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충전 금액 대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소비를 증진시키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화폐의 첫 도입은 2006년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지역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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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 도, 군 별로 발행하며 특정지역에서만 발행 및 사용하는 화폐를 통칭한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화폐의 명칭이나 구매한도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충전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지역 화폐는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시키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카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발급 등 여러 형태의 시도가 속속 추진 중이며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혜택의 접목도 검토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역화폐의 개념부터 사용법, 전망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의미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50~4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약 200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의 지역화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화폐의 평가

오늘날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해 발행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상인의 소득은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를 촉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역화폐의 첫 도입

사진 : 성남시

국내 지역화폐의 첫 도입은 2006년 성남시가 도입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이후로 현재는 세 가지 형태인 종이형,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성남시 지역화폐 판매액은 133억 원에서 2018년 446억 원으로 3년 새 3.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흥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상품권형 지역화폐

보조화폐

사진 : 유튜브 <이재환>

지역상품권형 지역화폐는 보조화폐를 의미하며 지역 경제 강화를 위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형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 판매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지급 수단 활용책을 두고 있다. GRI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상품권형 지역화폐의 사용이 활발해질수록 지역소득 외부 유출이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2차 소비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상호신용 지역화폐

상호신용 지역화폐는 개인 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원리를 가지며, 공동체 구성원 간 거래 체계가 화폐 창조의 원리로 적용된다. 법정화폐와는 무관하게 가상의 공동체 화폐를 사용하여 회원 간 서비스 및 재화를 거래하는 교환제도를 말한다.

혼합형 지역화폐

사진 : 노원구청 공식 블로그

혼합형 지역화폐란 보조화폐와 상호신용을 결합한 화폐를 의미한다. 혼합형 지역화폐 사례는 자원봉사 기반을 채택한 지역화폐인 서울시 노원구의 ‘NW 지역화폐’를 들 수 있다. 지역화폐 NW는 자원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노원 NW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여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둔다. 오직 노원구 내에서만 가치가 인정되며 각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 발급방법 예시

사진 : 유튜브 <경기도청방송국GTV>

지역화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경기지역 기준 지역화폐의 발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주요활동지역을 선택하고 카드를 신청하고, 수령한 카드에 계좌를 연결하여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지역별 지급 비율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각 시군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 비율은 다를 수 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이 아닌 지정된 앱을 설치해야 한다.

지역화폐 혜택

사진 : 유튜브 <경기도청>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지역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를 기준으로 일반발행,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며, 정책 발생인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한다. 소비자는 기본 6% 추가 할인 혜택을 받고 현금영수증의 발행과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되는 지역화폐

사진 : 유튜브 <서울시>

지역화폐 수요 및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도입 시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만들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지역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에 마다할 리는 없다. 다만 이러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역 내에서 확장일로에 있는 제로페이와 연계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부산시에서도 1조원 규모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는 데 있어 제로페이와의 연계 문제에서 수많은 찬반이 엇갈리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지역화폐 방향

사진 : 경기도청

지자체별 지역화폐 활성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정부이지만 지역화폐가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지역 주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 편의성 및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적 정책 플랫폼을 검토하고, 지류상품권의 발행 비용을 고려하거나 제로 페이와의 연계에 있어 효율성을 검토하는 등 수많은 구상과 방안이 검토되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정책 제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지역 차원 경제 활성화 운동의 방향으로 지역화폐의 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